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11호

2022년 노후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2년 노후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노후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를 통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 생산기반 조성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사업내용 : 농협“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노후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시 폐차 보조금 정액 지원(별표 1 참고)

❏ 사업신청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인시인 노후농업기계 소유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 우선지원

❍ 대상농업기계 : 농협“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2012. 12. 31일까지) 생산된 노후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 신청 농업기계는 정상작동(엔진, 미션, 조향, 브레이크, 클러치 등)되어야 함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중이어야 함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2022. 2. 2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지역별 농업기술상담소 (8개소) 및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연식이 오래될수록 우선 지원하며 동연식의 경우 규격이 클수록 우선 지원

❏ 보조금 지급 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소유자→농업기술센터		폐차업소→농업기술센터,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폐차완료 농업기계 면세유 말소
	폐차업소→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유자		농업기술센터→농협경제지주

❏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확인 및 처리

❍ 확인절차

- 대상농업기계 정보 확인

·농업기술센터는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시 지정 폐차업소로 3일 이내에 통보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농업기계에 부착된 형식번호판 및 면세유 관리시스템 일치 여부)

·잘못 기재된 경우 폐차업소는 생산업체 등에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1]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 및 소유주에 통보하고 소유주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면세유관리시스템 정보 정정

- 대상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

·폐차업소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 등을 1차 확인

·폐차업소로 운반하여 작동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밀하게 2차 확인

·가동상태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소유자 및 농업 기술센터에 발급

❍ 처리절차

- 폐차대상 농업기계 입고

·폐차업소는 폐차를 위한 농업기계 입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소유자,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 관리농협에 통보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조치 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 농업기계 폐차

·폐차업소는 입고한 농업기계 폐차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 및 증빙자료(폐차 사진*, 폐차 농기계 운반·폐차 관리대장)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

❏ 보조금 지급

❍ 농업기술센터는 폐차확인서가 제출되면 관련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폐차 보조금은 트랙터, 콤바인 보조금 산정기준(별표 1)에 따라 정액 지급

❍ 농업기계의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금 적용에 고려하지 않음

❍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기종의 최저 지원금 적용,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연도는 확인가능) 해당 연도 최저 규격 지원금 적용

※ 노후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는 경우,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법(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으로 생산 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 제한

[별표 1]

<트랙터, 콤바인 보조금 산정기준>

<트랙터>                                                                   (단위 : 만원)

생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608	777	993	1,383	1,741	2,050	2,190	2,249
2011년	555	714	905	1,264	1,585	1,778	2,014	2,069
2010년	504	660	842	1,184	1,458	1,634	1,867	1,917
2009년	470	612	825	1,140	1,351	1,506	1,726	1,773
2008년	450	591	792	1,065	1,306	1,458	1,586	1,629
2007년	438	580	773	1,048	1,288	1,418	1,453	1,492
2006년	425	560	762	1,008	1,228	1,300	1,326	1,362
2005년	405	530	727	970	1,199	1,210	1,235	1,247
2004년	395	515	700	930	1,176	1,195	1,200	1,220
2003년	355	466	650	880	920	970	997	1,024
2002년	334	442	612	797	890	950	965	1,000
2001년	319	400	550	710	785	850	885	955
2000년	270	337	486	563	650	730	765	786
1999년	230	270	400	520	610	670	681	699
1998년	210	240	355	450	533	605	632	649
1997년	200	220	345	410	485	535	568	584
1996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5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4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3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2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1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샌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430	493	568	934	990	1,310	916
2011년	386	442	510	838	888	1,175	824
2010년	344	395	456	745	789	1,044	733
2009년	305	350	405	620	701	928	649
2008년	280	300	335	500	580	768	534
2007년	260	280	300	415	473	626	435
2006년	240	260	270	330	374	495	343
2005년	220	240	250	300	322	426	298
2004년	200	210	220	280	315	360	252
2003년	150	150	160	200	273	295	206
2002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1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출필증번호 : (대형) ‘사후관리업소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의 발행번호(예, 전라남도지사 제2020-21호)

○ 농업기계 명 : 농업용트랙터 또는 콤바인 기재

○ 농업기계 제조(공급) 회사 :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LS엠트론(주), (주)아세아텍, 한국구보다(주), 얀마농기코리아(주) 등

※ 존디어, 뉴홀랜드, 포드 등 수입브랜드라 하더라도 경우 국내공급업체명을 기재

○ 규격

- 농업용트랙터 : 엔진출력을 마력으로 기재(예, 45마력)

- 콤바인 : 산물3조,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포대2조, 포대3조, 포대4조, 보통형 등으로 기재

- 규격 구분 및 기대(제조)번호 확인 위치 참고사진

트랙터 규격	산물	포대
4조	5조	6조
보통형	제조번호 부착 사진(트랙터)	제조번호 부착 사진(콤바인)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위임받는 사람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폐차업소 지정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제출필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 1.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2.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4.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1호-1 서식]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대표 (인)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신청자(○○○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주요장치 확인 항목				상태			결과
원동기		시동 및 작동상태		작동, 시동불량 등			□ 양호 □ 불량
		회전 및 가속상태		속도변동, 회전수 등
동력전달장치		차동장치(클러치)		작동상태 등
		변속기
제동장치		제동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		핸들
가동상태 증빙자료			□ 동영상(필수) □ 기 타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의 가동상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대표 (인)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소유자)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입고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 고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폐차 입고 사진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소유자) 귀하 ○○○농협조합장 귀하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붙임1]

조기폐차 농업기계 폐차 입고 사진
소유자 성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폐차 입고 사진(전체)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폐 기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폐차 정보	입고 일
	폐차 일
	폐차방법	∘기대 : □ 압축 □ 파쇄 □ 절단 □ 분해 □ 기타 ∘엔진 및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 : □ 압축 □ 파쇄 □ 절단
	재활용부품
위와 같이 폐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분해사진, 폐차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사본 등)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붙임1]

조기폐차 농업기계 기대번호 및 엔진 제조번호 사진
소유자 성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기대번호(사진)
농업기계 엔진 제조번호(사진)

[붙임2]

조기폐차 농업기계 폐차 완료 사진
소유자 성명		기대(제조)번호
입고 시 사진		분해 작업사진
엔진 폐기 사진		차대 폐기 사진(콤바인)
변속기 케이스 폐기 사진(트랙터)		캐빈 또는 2주식 프레임 분해 사진

○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 항목은 유통 금지

-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1. 폐차업소에서 폐차입고확인서 발급시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보류되며, 기존 배정된 면세유 잔여량은 회수되며 추가배정 등이 제한됩니다. 2. 폐차 및 보조금 지급 후 해당 농업기계는 일괄 말소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공급보류 및 말소관련 처리방법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농업기계 공급보류 및 말소 관련 처리방법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의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면세유 관리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만 5년

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의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면세유 공급관리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만 5년

5.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진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귀하